IV.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업무보고서 : AI744 (적용현황),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가. 간편법의 적용

보험회사는 "⑴"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⑵"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50_가 "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⑶"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⑴ 간편법 적용가능 항목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Ⅳ.1-4 (편입자산분해)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 의 요구자본
• ②.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 ③.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 ④.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
• ⑤.Ⅳ.1-8.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 기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⑵ 비중요성 기준

간편법은 리스크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요구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요구자본 규모가 크지 않음을 입증(이하 ‘비중요성 기준’)하는 것이 중요

K-ICS에서는 간편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성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해외사례에 비해 보수적으로 적용하였음

K-ICS에서 비중요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간편법 적용대상은 평가일 현재 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가 작아야 함. 이는 회사의 전체 규모(총자산 등) 대비 간편법 적용대상의 규모를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측정
• ② 간편법 적용대상은 평가일 현재 측정한 위험액이 작아야 함. 이는 회사의 전체 요구자본 대비 간편법 적용대상의 요구자본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측정
• ③ 간편법 적용대상은 향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변동성도 작아야 함. 해당 기준은 특히 시장위험에 노출된 간접투자기구 의 간편법 적용 시 중요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가 투자목적의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간접투자기구의 투자규모 및 투자대상이 확정되어야 함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Ⅳ.1-4 (편입자산분해)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 의 요구자본

• ㈀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미거래(헤지거래 제외)
• ㈁ 간접투자기구의 투자규모와 투자대상이 확정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가 회사 총자산의 1% 미만
• ㈃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기본법으로 산출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이 Ⅳ.1-2.나 (기본요구자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 미만
  • a. “㈃ ”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은 <표3> 및 <표19>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 b. “a.”의 주식위험액은 Ⅳ.4-3.다 (주식위험액 산출방법)“⑷”에 따라 주식유형별 상관계수 0.7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 ㈄ 복수의 간접투자기구를 합산한 금액이 “㈀ ”부터 “㈃ ”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모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3> 기본요구자본의 개별위험액 간 상관계수

<표19> 시장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② 상품그룹 기준

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 ㈀ 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현행추정부채가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 ㈁ 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옵션행사위험액이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옵션행사위험액의 1% 미만

③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 Ⅳ.1-2.나 (기본요구자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으로 “⑴③”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하는 모든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이 Ⅳ.1-2.나 (기본요구자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0% 미만
  • a. “㈁ ”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은 <표6>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표6>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④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

• ㈀ 보증보험을 제외한 보장단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⑴”에 따라 산출한 원수보험료$_{(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_{(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전체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 b.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⑴”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보험료$_{(연동)}$가 원수보험료$_{(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_{(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 ㈁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⑵”에 따라 산출한 원수위험보험료$_{(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_{(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보증보험 원수위험보험료와 수재위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 b. 평가시점 기준으로 Ⅳ.3-2.마 (보험가격위험액)“⑵”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위험보험료$_{(연동)}$가 원수위험보험료$_{(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_{(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⑤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Ⅳ.1-8.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 기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총자산이 보험회사의 그룹 기준 총자산의 1% 미만
• ㈁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해당 종속회사 총자산의 6% 미만(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총자산의 3% 미만)

⑶ 간편법 적용방식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⑴①”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 ㈁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_{간편법}$ 및 요구자본$_{전체}$를 산출한다.

• 요구자본(간편법)
• 요구자본(전체)

요구자본$_{간편법(t)}^k = max($요구자본$_{기본법(0)}^k, f^k \times$ 익스포져$_{(t)})$

• – $k$ :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신용위험
• – 요구자본$_{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_{간편법}$
• – 요구자본$_{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_{기본법}$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f^k = \dfrac{요구자본_{기본법(0)}^k}{익스포져_{(0)}}$ : $k$에 대한 위험계수

• ㈂ 금리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변동액$_{간편법}$과 세부변동액$_{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세부위험액$_{전체}$ 및 금리위험액$_{전체}$을 산출한다.

• 세부변동액(간편법)
• 세부변동액(전체)
• 세부위험액(전체)
• 금리위험액(전체)

세부변동액$_{간편법(𝑡)}^{kij}$ = max(세부변동액$_{기본법(0)}^{kij}$, $f^{kij} \times$ 익스포져$_{(t)})$

• – $k$ : 금리위험
• –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금리상승위험액, 금리하락위험액, 금리경사위험액, 금리평탄위험액, 평균회귀금액
• – $j$(세부변동액 구분단위) : 자산, 부채
• – 세부변동액$_{간편법(𝑡)}^{kij}$ : 간편법으로 산출한 분기결산 $t$시점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세부변동액 (예시: 금리상승위험액자산 , 금리상승위험액부채 등)
• – 세부변동액$_{기본법(0)}^{k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금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f^{kij}=\frac{세부위험액_{기본법(0)}^{kij}}{익스포져_{(0)}}$ : $kij$에 대한 위험계수

• ㈃ 외환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위험액$_{간편법}$과 세부위험액$_{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환위험액$_{전체}$을 산출한다.

• 세부위험액(간편법)
• 세부위험액(전체)
• 외환위험액(전체)

세부위험액$_{간편법(𝑡)}^{kij}$ $= max ($ 세부위험액$_{기본법(0)}^{kij}, f^{kij} \times$ 익스포져$_{(t)}$

• – $k$ : 외환위험
• –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환율상승위험액, 환율하락위험액, 가격변동위험액
• – $j$(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현물, 파생상품
• – 세부위험액$_{기본법(0)}^{𝑘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액i에 대한 j의 환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예시: 환율상승위험액현물, 환율하락위험액현물, 가격변동위험액파생 등)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f^{kij}=\frac{세부위험액_{기본법(0)}^{kij}}{익스포져_{(0)}}$ : $kij$에 대한 위험계수

② 상품그룹 기준

업무보고서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⑴②”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상품그룹 기준을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에는 직전년도 연결산시점의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연결산시점의 상품그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연결산 이후의 신규 계약의 상품그룹 기준은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③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⑴③”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 ㈁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_{간편법}$ 및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_{전체}$를 산출한다.

• 요구자본(간편법)
• 요구자본(전체)

요구자본$_{간편법(t)}^k$ $= max($ 요구자본 $_{기본법(0)}^k, f^k \times$ 익스포져$_{(t)})$

• – $k$ :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 – 요구자본$_{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 – 요구자본$_{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기본법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 – $f^𝑘 = \frac{요구자본_{기본법(0)}^k}{익스포져_{0}}$ : $k$에 대한 위험계수

• ㈂ “㈁ “에서 하위위험별 익스포져는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해약환급금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을 보험회사가 선정하여 적용하며, 해당 항목이 하위위험액의 실질에 부합함을 입증한 후 적용한다.

④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업무보고서 :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⑴④”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을 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의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보유리스크율$_{간편법(t)}$ $=max($ 보유리스크율$_{기본법(0)}$, 명목보유율 $_{(t)}$ + 보유리스크율$_{기본법(0)} -$ 명목보유율 $_{(0)})$

• – 보유리스크율$_{간편법(t)}$ : 간편법으로 산출한 분기결산 $t$시점의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
• – 보유리스크율$_{기본법(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
• – 명목보유율$_{(t)}$ : 분기결산 $t$시점의 명목보유율
• – 명목보유율$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명목보유율
• – 명목보유율 : $1- \frac{비례출재보험료_{(연동)}}{원수보험료_{(비례-연동)}+비례수재보험료_{(연동)}}$

⑤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⑴⑤”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은 해당 종속회사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로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