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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

가. 사전신고​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시행일(최초 도입시 2023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최초 도입시 2023년 2월 28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⑴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중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
  • ⑵ 최초 적용일(최초 도입시 2023년 3월 31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최초 도입시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과조치 대상 해당여부 및 경과조치 적용 전ㆍ후 예상 지급여력비율
  • ⑶ “⑵”의 예상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

나. 신고수리​

감독원장은 Ⅵ.2.가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적용에 관한 예외규정​

Ⅵ.2.가 (사전신고)“⑵”에 따라 최초 적용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 기준으로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⑶” 또는 “⑷”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Ⅵ.2.가 (사전신고)“⑴”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하였더라도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⑶” 또는 “⑷”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라. 경과조치 시행 후 중도신고​

2023년 2월 28일 이후에는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23년 3월 31일 이후에도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⑴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⑴⑦”에서 정한 자본감소분 재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⑴”의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 ⑵ 2023년 3월 31일 이후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인수·합병한 회사에 대해 적용 중인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 ⑶ 중도신고의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행일(예시:2025년 3월 31일 결산부터 적용하려면 2025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⑷ 중도신고의 경우 각 경과조치 종류별로 중도신고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부터 시작하여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적용한다.

마. 사후관리​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당 기간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⑴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이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

    • ①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 시점에 경과기간 종료 이전까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을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보고 후 감독원장에게 제출
    • ② 경과조치 신청 후 매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행실적 등을 반영한 변경된 개선계획을 제출 <2023.12.21. 개정>

  • ⑵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회사

    • ① 회사가 적용하는 경과조치에 대해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를 매분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
    • ② 단,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⑴”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자본감소분을 최초 산출하거나, 재산출하는 경우 보험부채 산출결과에 대한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동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증보고서를 “①”의 대표이사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경과조치 기간의 단축​

“1.나.”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연간 보통주 현금배당 및 자사주 순매입 누적액 비율(이하 ‘배당성향’)이 “⑴”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축소하여 적용해야 한다.

  • ⑴ Max{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 ⑵ “⑴“에서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 ⑶ 경과조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잔여 경과기간을 반올림한 후, <표41>부터 <표44>까지 정한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사. 조기중단​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가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중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아. 중단통보​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Ⅵ.1.나 (선택적용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