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6-1. 운영위험액 익스포져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43 (운영위험액)

가. 측정대상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익스포져는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와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는 보험료 익스포져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기초가정을 낙관적으로 사용하면 시간 경과에 따른 예실차 누적 또는 보험부채 증가로 손실 금액이 확대되므로 기초가정의 낙관적 사용에 따른 손실금액에 대한 요구자본 측정 필요

기초가정위험 관련 요구자본을 측정하지 않을 경우, 낙관적인 가정 사용시 가용자본만 증가하므로 보험회사가 K-ICS비율 제고 목적으로 가정을 낙관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발생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내부통제 기능 부실로 간주하여 운영리스크 內 기초가정 리스크 신설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는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지급금 예실차 익스포져와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max( (1년간)실제지급금 - (1년치)예상지급금 , 0)

• 대상 : "원수계약"을 대상으로 "보험요소"로 분류되는 발생손해액. (투자요소 제외)
• 실제지급금 : 1년점 시점의 보유계약 기준에서 발생한 실제 지급금.
–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험료를 감액하는 형태(납입면제보험료)도 실제 지급금에 포함
– 기초가정에 포함하지 못한 항목도 실제 지급금에 포함.
• 예상지급금 : 1년전 시점의 부채 장래현금 흐름 중 최초 12개월 분

②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사업비에서 1년전 시점의 부채 장래 현금흐름 상 최초 12개월분의 예상 사업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 ㈁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으로서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명예 퇴직금 등)의 경우, “㈀”의 실제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max( (1년간)실제사업비 - (1년치)예상사업비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