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1. 경과조치 모델

업무보고서 : AI722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AI723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K-ICS는 신뢰수준 상향조정(99%➔99.5%), 신규 리스크 측정(장수위험, 해지 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등으로 RBC제도에 비해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

• – 지급여력제도 변경으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 –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 충격을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제도를 원만히 준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준을 마련

모든 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조치와 원하는 회사가 선택 적용하는 조치로 구분

경과조치의 종류

가. 공통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한다.

• ⑴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는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한 금액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 ⑵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과 “⑴”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은 Ⅲ.2.마 (보완자본 한도)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 ⑶ Ⅲ.2.마 (보완자본 한도)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는 “⑵”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자본 항목만 사용하여 계산한다.

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및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⑴ 자본감소분 (TAC)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에서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본감소분’)을 <표41>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41>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 ① 자본감소분의 산출대상은 2023년 3월 31일 평가시점의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으로 한정한다.
• ②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보험료부채 + 준비금부채 중 계약자배당 관련 부채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마진 - 보험계약대출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 ③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 ”과 “㈁ ”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 III.2.다.⑶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손실보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보증준비금 - 보험약관대출금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자산 중 미경과보험료

• ㈁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이하 ‘LAT적립액’)

• ④ 이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재무상태표(AH050/AI051)의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며,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⑥ 자본감소분은 자산·부채 평가금액 조정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세율은 Ⅱ.2-3.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산출할 때 적용한 이연법인세율을 적용한다.

• ⑦ 보험회사는 직전 자본감소분 산출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금융환경 급변 등으로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 “③㈀ ”의 보증준비금은 최초 산출시점의 보증준비금에 최초 산출시점의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증옵션 시간가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이때 보증옵션의 시간가치는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①㈂ ”에 따라 산출한다.
    
  • ㈁ “③㈁ ”의 LAT 적립액은 최초 산출시점의 LAT 반영률을 재산출시점의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은 “나.⑴②”에서 “나.⑴③㈀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⑤”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재산출시점의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야 하며 자본감소분의 최초 산출대상 시점의 계정 분류기준(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⑧ 자본감소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⑵ 보험위험액 (TIR)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을 <표42>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2>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⑶ 주식위험액 (TER)

시장위험액 중 주식위험액을 <표43>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3> 주식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⑷ 금리위험액 (TIRR)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을 <표44>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4> 금리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다. 적용요건

“나.”의 경과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⑴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⑶”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①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은 <표45>에서 정한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업무보고서 계정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간의 상관관계(0.5)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 

    <표45> 종전 규정의 주식위험액 산출대상 업무보고서 계정

• ⑵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⑷”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⑶ “나.”의 경과조치 적용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때, 경과조치 적용 후 요구자본 기준으로 법인세조정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조정액 산출을 위한 평균세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라. 기타사항

“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더라도 Ⅱ.3-3. (위험마진), Ⅱ.4-3. (위험마진), Ⅲ.1.다(2)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과 배당 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①”, Ⅲ.1.라(7) (연결관련 차감항목), Ⅲ.2.다(1)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②”, Ⅲ.2.다(7) (인정한도(총요구자본15%)), Ⅲ.2.마 (보완자본 한도), Ⅳ.7.나 (이연법인세 정의 및 법인세효과 산출방법)“⑶④”, “⑷①”에서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총요구자본, 기본요구자본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그룹기준 경과조치

국내 종속 보험회사가 “나.”의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그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하여 종속회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에서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