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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y

가. “Ⅰ.총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보험회사​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소재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에 의한 해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⑵ 보험업 관련 회사​

보험업 관련 회사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⑶ 비보험 금융회사​

비보험 금융회사 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 하는 회사 중 ⑴보험회사 및 ⑵보험업 관련회사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⑷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란 ⑴보험회사부터 ⑵ 보험업 관련회사 ⑶비보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⑸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란 주식·채권·부동산·대출 등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⒊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⑹ 간접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이란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은 증서를 통칭하며, 간접투자기구의 수익 등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⑺ 계정별 합산​

계정별 합산이란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동일한 성격의 계정과목별로 수평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된 재무상태표에서 내부 거래를 제거해야 한다.

⑻ 투자지분 계상​

투자지분 계상이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Ⅱ.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⑵ 정보성 계정​

정보성 계정이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⑶ 위험스프레드​

위험스프레드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⑷ 신용위험스프레드​

신용위험스프레드란 차주의 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을 스프레드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⑸ 부도위험스프레드​

부도위험스프레드란 부도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⑹ 등급하락스프레드​

등급하락스프레드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⑺ 잔여스프레드​

잔여스프레드란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⑻ 신용스프레드조정법​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미조정 기대 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⑼ 현금흐름조정법​

현금흐름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부도율 등 신용위험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⑽ 기간별 누적부도율​

기간별 누적부도율이란 경과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누적부도율을 의미한다.

⑾ 현행추정​

현행추정이란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⑿ 현행추정부채​

현행추정부채란 확률가중평균한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⒀ 보험료부채​

보험료부채란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해약환급금 및 만기 보험금 등)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⒁ 준비금부채​

준비금부채란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⒂ 위험마진​

위험마진이란 보험계약 관련 장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행추정부채를 초과 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를 말한다.

⒃ 출재보험료부채​

출재보험료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 등 (출재보험료, 출재이익수수료, 출재보험금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⒄ 출재준비금부채​

출재준비금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⒅ 최종관찰만기​

최종관찰만기란 DLT(Deep, Liquid and Transparent)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⒆ 최장만기​

최장만기란 시장에서 관찰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⒇ 장기선도금리​

장기선도금리란 최종관찰만기 이후의 구간에 적용하는 선도금리를 말한다.

(21) 변동성 조정​

변동성 조정이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22) 매칭 조정​

매칭 조정이란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의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다. “Ⅲ.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가용자본​

가용자본이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

⑵ 자본증권​

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 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⑶ 가용성​

가용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⑷ 지속성​

지속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⑸ 후순위성​

후순위성이란 청산 또는 파산 상황에서 법률에 따른 지급 순서의 후순위 정도를 말한다.

⑹ 기타제한의 부재​

기타제한의 부재란 배당(또는 이자지급) 또는 처분 제한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말한다.

⑺ 예정사유​

예정사유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 ⒉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⑻ 조건부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사유 발생시 이해관계자의 사전승인 등의 제약조건 없이 보통주로 전환 또는 상각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⑼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 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연체이자 발생 등)이 없이 상환 및 배당(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을 말한다.

라. “Ⅳ.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⑴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 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 – 사망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장수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감소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장해·질병위험은 피보험자의 장해 및 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장기재물·기타위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기타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 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해지위험은 계약상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적권리 행사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사업비위험은 보험계약 비용과 관련하여 장래 비용의 수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변동으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대재해위험은 사망위험 등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 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⑵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 하위 위험으로 구분한다.

  • – 보험가격위험은 미래 보험사고 발생의 시기, 빈도, 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 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준비금위험은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대재해위험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⑶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란 시장변수(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의 변동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5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 – 금리위험은 금리기간구조의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주식위험은 주가 및 주가의 변동성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부동산위험은 부동산가격의 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외환위험은 환율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 자산집중위험은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⑷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⑸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⑹ 요구자본​

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통상 1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 (VaR, CTE 등)를 이용하여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⑺ 충격시나리오 방식​

충격시나리오 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⑻ 위험계수 방식​

위험계수 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⑼ 비례성원칙​

비례성원칙이란 노출된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⑽ 편입자산분해​

편입자산분해란 보험회사가 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및 부채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리스크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으로 구분한다.

  • – 전체 편입자산분해란 간접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을 모두 분해하여 실질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 부분 편입자산분해란 공정가치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일부 편입자산만을 분해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 자산재구성이란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와 약관 정보 등을 기초로 편입자산군을 재구성 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⑾ 보유리스크율​

보유리스크율이란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우, 재보험 출재 전 대비 재보험 출재 후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을 말한다.

⑿ 동적 헤지​

동적 헤지란 주가, 금리 등 가치변동 요인별로 부채의 민감도와 헤지자산의 민감도를 일치시켜 부채의 가치변동을 상쇄하는 방법을 말한다.